- 감원없이 고용유지기업 세금 깎아줘 -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을 더 늘리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주5일 근무제를 법정시한보다 앞당겨 도입한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돼 근로자 1인당 5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각종 세금 혜택이 부여되는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작물재배업, 기술계학원, 분뇨관련업 등이 새롭게 추가돼 대상 업체가 현행 30개 업종에서 33개로 늘어나게 된다.
◇세제혜택 확대 고용창출=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은 세제 혜택을 확대해 기업들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5일 근무제를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하거나 주5일제 시행뒤 법정 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도 지원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제조업, 광업, 물류산업의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이다. 고용유지 특별세액 공제제도는 인력을 줄여야 하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에서도 주5일제를 앞당긴 업체에 1인당 1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 일부 중소기업은 최대 1인당 2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교대근무제 등을 통해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유지제도의 범위에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로제를 법정시행일 6개월이전 도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와함께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110분의10→108분의8) 시기를 경기부진 등에 따른 중고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7월초로 연기했다.
아울러 세액공제 등 혜택이 부여되는 중소기업 업종에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매출 100억원이하)의 분뇨처리업과 근로자 50인 미만(매출 50억원 이하)의 기술계학원, 종자·묘목 생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했다.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되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액의 7%(일반기업 3%)를 공제받게 되며 특허권 등 기술취득액의 7%(일반기업 3%)를 감면받는다. 또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일반법인 15%)를 적용받는다.
이밖에 금괴를 면세로 거래할 수 있는 면세금지금 도매업자의 승인요건에 거래승인 철회 이후 2년 이상 경과할 것 등을 추가해 세금 탈루 방지 차원에서 승인 요건을 강화했다. 금지금이란 금괴, 골드바 등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비성 서비스업종 제외=하지만 추가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유지 특별세액 공제대상에서 호텔, 여관,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등 소비성 서비스 업종은 제외된다. 또 비디오방, 노래방 등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상 규제 업종과 사설학원, 점술업, 대부업, 부동산 공급·중개업·임대업 등 세제지원이 적합하지 않는 업종도 뺐다.
이와함께 고용증가율에 따라 4년간 50∼100%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의 세액감면 대상 인력 가운데 근로계약 1년 미만의 비정규직과 촉탁직은 물론 기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해 구체적인 세제 혜택 기준안까지 마련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최근 한국조세원은 법인세를 1% 내릴 때 고용이 0.0067% 증가하는데 그쳐 고용을 늘리기 위한 세금감면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허용석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증대로 연결된다고 단정지을수는 없다”면서 “다만 이번 조치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세제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김홍재 hjkim@fnnews.com, |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