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의료광고 등 규제 완화키로
국민경제 자문회의에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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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보 도입 등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재경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서 재경부는 의료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고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대표적 과잉규제 사례로 의료기관 투자자금 조달 제한, 의료광고의 과도한 제한, 법인약국 개설 불허등을 꼽았다.
재경부는 따라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의료법인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하고 광고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 유수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규제의 특례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현재 인천 경제특구 등에 펜실베니아대 부속병원, 하버드대 병원 유치를 협의 중이며, 올 하반기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이들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도 허용 할 방침이다.
<출처 : 덴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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