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매체 외 홈페이지 의료광고 지침 마련 중
* 의료장비 소개 사진·특정세부질환 표기 가능할 듯
특정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의료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곧 의료광고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전국 보건소에서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사용할 홈페이지 의료광고 지침을 요청해오자 곧바로 작업에 착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인의 경력이나 시설, 의료장비를 소개하는 문구나 사진 및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뿐 아니라 특정세부질환 표기도 가능해지고, 학술적으로 인증된 질환의 예방·증상·치료방법의 게재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진료·수술 장면 사진도 광고할 수 있으나, 혐오감을 주는 장면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고' '최신' '최초' 등 미사어구나 '특정 분야의 최고 권위자'와 같이 객관성이 결여되고 과장된 내용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그러나 몇몇 사안에 대해선 아직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부의 지침이 발표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의협신문>
이현식기자 hslee03@km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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