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를 비롯해 의료계에서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결국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당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놓고 병합심리를 진행했으나, 지난달 27일 정부 입법안이 통과됐었다.
29일 전체회의에서도 민노당 심상정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반대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표결로 부쳐져 다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은 경제특구에 500병상 이상의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 설치될 수 있게끔 되어있고, 외국인 전용병원도 내국인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2008년 이후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인천 등 경제특구에서 내국인도 외국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재경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곧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게 되는데,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형식적인 것이어서 개정이 유력해 보인다.
개정안의 재경위 통과 소식을 접한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측은 “개정안을 통해 트인 물길은 국내 병원의 상업화와 국내 의료체계의 붕괴, 병원의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을 재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로써 빚어지는 엄청난 병원비 폭등, 의료의 빈부격차 확대 등 모든 피해는 병원 상업화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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