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오류 미연 방지 … 잘못된 청구 책임은 원장>
보험청구가 EDI를 포함한 전자청구율이 90%를 육박하고 있는 요즘, 청구시 기관장들의 각별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치과의원을 비롯한 의원급에서는 원장을 제외하면 보험청구에 있어 점검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대구에서 일어난 부당청구 사례는 병원급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전자청구로 인한 책임자의 점검부재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 사건의 경우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부당청구를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병원장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 같은 악의적인 부당청구를 차치하고서라도 보험청구에 관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의 최종점검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예전 서면 청구시에는 의료기관장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하지만 EDI 청구의 경우 각 의료기관이 고유인증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청구프로그램의 인증절차가 끝나면 병원내 자격을 갖춘자라면 누구나 보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모 원장에 따르면 “차팅의 경우 당연히 원장들이 하지만 보험청구는 대부분 직원들이 전담하고 있다”며 “청구에 관한 원장의 최종 책임이 있긴하지만, 대부분 차팅이후 청구시 일일이 점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에서 발생한 부당성이 고의가 됐던 실수가 됐던 그에 대한 책임은 각 기관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청구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졌지만 이에 따른 병의원내의 결제시스템도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이뤄져야하겠다. 보험청구 프로그램 설명회나 세미나에 가보면 참가자중 90%이상이 직원들로만 채워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병의원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보자면 보험에 관해서도 세심한 관심과 상식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며, 점차 치과에서도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원장들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한 때다.
<출처 : 세미나리뷰>
신종학기자 sjh@ssemin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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