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의료과실로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병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혐의(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상복을 입은 채 병원 앞 인도에서 의사 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 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가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 송을 내는 등 적법한 요구를 할 수 있는데도 시위를 한 것 역시 불가피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2002년 12월 한 개인병원에서 복통 치료를 위해 링거주사를 맞던 어머니가 갑자기 사망하자 보상 금을 요구하며 병원 안팎에서 시위를 벌이다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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