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을 기점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각계각층의 상반된 입장이 마주쳤다. 지난 14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이 주최한 ‘동북아 의료중심국가, 어떻게 갈 것인가’ 정책토론회에는 정계와 학계,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은 영리기관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영리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현재 건강보험을 개선하고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는 병원 영리화와 관련해서 “영리병원 도입이 사실상 경영과 진료를 분리해 병원경영 전문화를 앞당기고 도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영리법인 허용을 통해 외부자본이 유입되면 회계공개를 통해 병원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의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신의철 교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을 목표로 한 외국인전용병원과 동북아 중심병원이 특구내 설치될 병원으로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이 중 외국인전용병원은 국가적 이익을 창출하기 힘들어 투자촉진을 위한 동북아 중심병원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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