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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확대, 간호조무사와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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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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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2015년 2월28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며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업무를 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기존의 업무(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 이외에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등이 추가됐다.

새로 추가된 업무는 기존에는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치과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해 오던 업무였으나 17일부터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명확화 됨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만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간 갈등·마찰 우려가 있다.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 채용의 어려움이 있어 미채용시 해당 업무를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함에 따라 진료시 비효율을 야기하게 된다.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 신규채용 수요 발생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고용 불안정이 우려된다.

특히 치과위생사가 근무하지 않는 치과의원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논란 발생과 직역간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도 매년 치과위생사가 5000여명이 배출돼 총 5만6000여명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최근 의료현장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개정된 시행령을 즉시 시행할 경우 일선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치과위생사 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에 치과의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중재하에 오는 2015년 2월28일까지 시행령 시행을 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계도기간 중 치과 의료기관에서 가급적 치과위생사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키로 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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