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이 고용 창출에 한계를 보이면서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수인력이 의료계에 집중됐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세계 최고의 의술을 자랑한다.
그러나 의료관광객 수는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거꾸로 생각하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의미가 된다. 헤럴드경제는 ‘뉴잡 굿잡(New Job Good Job)’ 시리즈 3부를 ‘일자리 블루오션을 찾자’로 정했다. 그 첫번째인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짚어봤다.
▶공공성 對 성장동력= 의료관광은 진료나 치료 목적을 뛰어넘어 ‘웰빙’ 관광으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시장 규모는 600억달러. 2011년 한국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2만명을 넘어섰고, 2006~2011년 건강관련 여행 서비스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17.2%를 기록했다.
하지만 관광객 수는 경쟁국의 6분의 1 수준. 세계 최고의 품질 경쟁력과 선진국 대비 우수한 가격 경쟁력은 빛을 바래고 있다.
현경연은 의료관광 경쟁력이 취약한 원인으로 ▷병ㆍ의원 설립 및 운영주체 제한 ▷내국인에 한정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 ▷외국인 환자 유치 제한 ▷의료 이외 영업활동 제한 ▷비현실적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제도를 꼽았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에 병ㆍ의원의 설립자격이 주어진다. 의료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면서 의료관광 수요에 대한 대응이 늦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 외국 의료자격증 소지자의 국내 활동범위는 매우 좁다.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우리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당연하다. 우리만의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 대상의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상급대형병원 병상의 외국인 환자 ‘5% 제한 룰’은 한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한 반면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 봉쇄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의료 외 영업활동은 국내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설립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도 일정 부분 공감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돌파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규제가 풀린다면…= 국내 외국인 환자의 총 진료비는 2009년 547억원에서 2011년 1809억원으로 급증했다. 생산유발효과는 같은 기간 1190억원에서 3590억원으로 늘었다. 신규 일자리는 의료 통역사 등 1800여개.
규제가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 현경연이 영리의료법인의 효과를 내수시장지향형ㆍ의료관광산업형ㆍ핵심산업화형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를 보자.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수요 5% 추가 확보를 가정한 ‘내수시장지향형’의 경우 생산유발액 5조9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2조8000억원, 일자리 4만8000개가 각각 새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관광산업화형’(내수시장형에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100만명 가정)은 같은 항목이 10조9000억원, 5조1000억원, 10만2000개, ‘핵심산업화형’(의료관광산업화형에다 제약업과 의료기기제조업 등 연관산업 파급효과까지 가정)은 26조7000억원, 10조5000억원, 18만7000개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반면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약화와 의료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 소득계층 간 의료격차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는 의료관광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셈이다.
현경연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의 조건으로 ▷의료계 외부의 자본 참여 고려 ▷엄격한 기준에 따른 외국 자격소지 의료인 고용 허가 ▷외국인 환자 유치비율 상향 ▷의료관광 중개회사 육성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외국인을 위한 외국병원 모델 추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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