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의료관광…유망 의료서비스 ↑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재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원격진료, 의료관광 등 유망 의료서비스 기술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서비스산업의 적용범위에 대해 대표적인 업종에 의료·교육 등을 제시하고 농림수산업, 제조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신서비스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IT서비스 및 기술 활용 촉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보통신서비스와 의료를 적용해 u-health, 스마트폰, IPTV, 의료·산업관광 등 산업간에 융합 및 체계 강화에 힘쓰겠다는 것.
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의 IT서비스 및 기술 활용을 촉진 위한 지원시책이 마련된다.
원격교육, 원격진료 등 서비스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 및 기술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또 IT표준 확산, 개인정보·저작권 보호 강화 등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RFID 표준 및 가이드라인 확산, 원격진료 시설·장비의 표준화 등도 진행되며 우수 IT서비스 및 기술 활용 사례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서비스분야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100세 사회 도래, 산업간 융합 등 다양한 신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