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써어치 - Medical Career Consulting

고용보험 고용지원금, 15년 만에 전면 개편

작성자

HR팀

첨부화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IP : Admin Only 조회 : 2166

[고용보험 고용지원금, 15년 만에 전면 개편]
- 16개 지원금을 7개 지원금,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통·폐합

고용보험 고용지원금이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노동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5년에 도입되었던 고용안정사업을 1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안정사업이란 근로자의 실업예방,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기업의 고용창출 지원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전문가 회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선 그간 복잡·다기하다고 평가를 받아온 고용안정사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16개에 이르는 의무지출지원금을 7개 지원금 및 3개 재량지출사업으로 재편한다.

또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해온 네가지 고용창출지원금을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한다.

이밖에도 취업애로계층의 재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취업애로계층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변경하고 노동부에서 인정한 공공·민간의 취업애로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법령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한 후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노동부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안정사업 개편은 사중손실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현장수요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기자 bhmoon@mdtoday.co.kr

이전글 : 직원 모집공고 10곳 중 8곳 '우대조건' 있다

다음글 : 직장인 10명 중 7명 "자기계발 강박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