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예산,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목적”
음식, 미용 서비스 등 일부 훈련생의 자비부담이 20%에서 40%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부는 다음달 15일부터 음식, 이·미용 서비스 등 훈련생의 훈련수요가 지나치게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자비부담 비율이 20%에서 40%로 늘어난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음식, 이·미용 관련 분야의 자비부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기업 및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요 대비 훈련생의 훈련수요가 지나치게 높고 한정된 예산을 인력공급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투입할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자비부담률을 높일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의 훈련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차차상위계층 가구구성원인 실업자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비부담을 면제한다.
다만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이면서 본인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계좌발급시 본인이 차차상위계층 이하의 가구구성원임을 입증하면 자비부담율은 현행 20%로 유지할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진로·경로설정 단계와 의욕·능력 증진 단계, 집중 취업알선 단계 등 약 1년 내외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 이번 조치로 기업의 인력수요와 훈련생의 훈련수요 간의 균형을 회복하고 정부의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기자 bhmoon@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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