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옥임 의원(한나라당)은 7일 사업주가 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한 신체적 사진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조항이 개선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옥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에게 사진이 등을 요구할 수 없지만 이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근로자 모집·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요구 금지규정을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고 신체적 조건이 나타나는 사진의 부착이나 제시, 제출 등의 요구를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회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7일 발의됐다.
이는 현행 환경분쟁조정 제도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법률전문가와 대학교수들 위주로 구성돼 실제 산업계의 의견반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영민 의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환경분쟁 관련 산업계에 종사한 자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환경분쟁 조정시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돼 보다 공정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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