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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정규직 전환시 30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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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반기 중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보완 사항에 관한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대상 법령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등 2개 법률과 3개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세법 시행령)으로 6월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감세와 함께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협력중소기업 배당 법인세 면제, 네트워크론 결제시 세액공제 인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제법안 신설되는데 중소기업이 2007년말 고용 중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세액공제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30만원으로, 이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서비스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 음식용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주세감면 대상을 전통주 전체로 확대해 전통주의 소비진작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다만, 감세 대상을 소규모 제조자로 제한해 WTO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위반 소지를 축소할 방침이다.

한편 관광산업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문·종합휴양업자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조세훈 기자 meerina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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