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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예방접종 6세→12세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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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국가필수 무료 예방접종 적용 대상을 6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현행 6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무료 필수예방접종을 12세로 확대키로 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국가에서 정한 무료 필수예방접종 대상을 12세로 확대하는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사항이다.

이 당선자는 0세~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필수예방 접종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키로 약속했다. 특히 보건소가 아닌 동네 병의원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경우에도 무료로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위해 연간 900억~1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 올해부터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가 예산 확보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당장 올해부터 시행 가능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만큼 지자체 역시 추가 예산(1000억원)을 편성해야 하는 등 만만찮은 절차가 남아 있다.

더구나 무료 예방접종 시행 기관을 보건소에서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하는 사업 역시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예산 117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등 올해도 확대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7월 이후 태어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4종의 예방백신을 동네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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