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시행된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에 이어 내년부터 요양병원에도 차등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는 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모시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15일 병원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요양병원 간호인력 차등제에 임박해 12월 현재 노인전문 등 일선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충원에 나서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요양병원은 간호인력에 따라 1~9등급으로 분류, 일당정액수가를 산정키로 해 병상수 대비 간호인력이 6~9등급(9대1 이상~15대1 이상) 이하일 경우 15%~50%까지 수가가 깍인다.
게다가 간호인력이 1~5등급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병상수 대비 간호사(간호조무사 제외) 비율이 18대1을 초과할 때는 6등급이 적용돼 입원료에서 15%가 삭감된다.
다만 요양병원은 입원환자가 아닌 병상(병상가동률 75% 기준)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간호사 대 간호조무사 비율을 최소한 1/3대 2/3로 유지하도록 했다. 즉,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의 2/3까지 둘 수 있는 것.
이에 내년 1월 시행이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일선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사보다 오히려 간호조무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노인·중증 암환자 등 일반 환자보다 더 집중적인 간호가 필요한 요양병원은 업무 특성상 일반 병의원에 비해 일이 힘들어 간호사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들이 꺼리는 상황.
때문에 일선 노인요양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를 확보하기 위해, 때 아닌 임금인상까지 시도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구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송파구 A노인요양병원 관계자는 "내년 간호인력 차등제를 대비해 간호조무사를 충원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기준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여타 간호조무사 임금보다 2~30% 높게 공고를 해도,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라며 "아무래도 일선 병원보다 업무가 힘들어 피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런 경향은 지방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 병원 여건상 임금인상도 쉽지 않은 데다 지방에 위치해 서울·수도권을 원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
전남 목포의 B요양병원 원장은 "안그래도 간호사 채용하기도 힘든데, 요양병원 간호인력 차등제로 인해 간호조무사 마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의 2/3까지 허용했다지만, 간호조무사 마저 못 구하게 되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임금 차이도 없어질 판"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원장은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는 50%이상 간호조무사 몸값을 올리고 있지만, 그것도 신규로 진입하는 대규모 병원들이나 그렇지, 영세한 요양병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달안에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안그래도 경영이 힘든 상황에서 또 다시 수가를 삭감 당해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자포자기 심정을 토로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4월부터 병원급 간호인력에 따른 입원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된 일선 중소병원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간호관리료 시행 7개월째인 10월말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1020개 소 중 80.5%에 해당하는 822개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7등급을 적용받고 입원료 수가를 삭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병원계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인해, 지방 및 대다수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인력 확보가 힘들어 경영난에 처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결과가 그대로 적중한 것이다.
특히 10월 말 현재 심평원의 '요양기관 종별 시도별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 현황' 가운데 요양병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554개로 놀랍게도 현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상 7등급에 포함돼 있다.
이처럼 현재 모두 7등급인 요양병원이 내년 1월부터 9등급까지 세분화하게 되면, 많은 병원들이 6~9등급에 해당돼 수가 삭감이 불가피하리란 우려다.
노인병원협의회 박인수 회장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들이 절반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당정액수가제와 수가 감산이 단행되면 경영난에 직면하는 기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노인병원협은 내년 1월부터 의사 및 간호인력 차등제가 시행되면 상위 40%가 입원료 가산을, 나머지 하위 40%가 감산 불이익을 받고 나머지 20%는 기본 입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내년 1월부터 간호인력 차등제 시행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체계인 등급별 가산율이 감액 확대로 결정됨에 따라 노인병원 경영난을 가중시켜 문을 닫는 요양기관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현재도 수가가 낮아 인력을 추가 채용할 여유가 없고, 간호사들은 중소 지방병원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인력 차등제가 시행되면 경영난은 뿔을 보듯 뻔하다"며 조속한 수가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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