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남성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나눠 쓰거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방법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20여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그간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해 오던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3일간 부여하는 것으로 의무화했으며,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후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여성군인에게도 9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군인의 연가일수를 21일로 조정하며, 전방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군인에게 한달에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군인복무규율' 개정안도 처리한다.
[출처 : 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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