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시, 일자리 오히려 줄어든다'>
- 공단 보고서, 영리병원 인력 미 67%·한 57% 불과
영리병원 허용시 병원내 간호사 등 인력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는 영리병원 허용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기대와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창배 연구원 등은 23일 '의료기관 영리성 연구'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연구원 등은 보고서에서 '의료서비스 생산비용의 약 40%가 인건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영리병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인건비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라면서 '따라서 영리병원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인건비 비중을 줄일 경우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영리병원보다 비영리병원에서의 고용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의 고용인력은 100병상당 평균 522명으로, 비영리병원(평균 352명)의 67.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동일규모의 국내 개인병원과 비영리병원의 고용인력을 비교한 결과, 개인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43%가량 적게 고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병원들의 100병상당 고용인력은 개인병원의 경우 49.2명, 의료 및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병원의 경우 86.4명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영리병원 허용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기대와 달리,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더 적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 연구원 등은 '미국의 경험에서 볼 때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전환될 경우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영리병원들은 비용감소를 위한 수익증대를 도모하고 수익성이 적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연구원 등은 특히 영리법인들의 인건비 절감 노력이 비정규직 활용 증대 등으로 이어져, 의료의 질 저하가 야기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이 추구하는 경영효율성 증대는 인건비 절감과 상관성이 크므로 영리병원은 비정규직 활용을 높이고 고용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인력감소와 함께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등 일자리의 질적 하락이 발생해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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