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소규모 병.의원들의 노무관리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근로조건 취약분야로 자체선정한 소규모 병.의원 84개사를 대상으로 예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83개사에서 380건의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유로는 ▲취업규칙 미작성 66건 ▲근로조건 미명시 49건 ▲미사용 휴가 보상수당 지급 소홀 및 할증임금 과소지급 43건 ▲휴가 미부여 104건(월차 37건, 연차 33건, 생리 24건 등) ▲근로자명부 미작성 22건 ▲최저임금 미달 21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0건 등이다.
이들 병.의원들이 지급하지 않은 법정수당과 퇴직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금품관련 시정액은 모두 1억9736만원에 달했다.
실제 광주 남구 월산동 A병원의 경우 근로자 41명에게 각종 수당을 부족 지급해 2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전남 담양 B병원은 20명에게 각종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들통나 1400만원의 보상수당을 지급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점검결과 근로관계의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이 태반이었고, 연.월차.생리휴가 등 법정휴가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곳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 관계자는 "소규모 의료기관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수준이 기대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병.의원의 노동법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송창헌 기자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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