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고 근무자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 성희롱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장이다. 최근에도 의사와 간호사간, 동료간 성희롱 문제가 언론에 장식하기도 하였다.
성희롱에 관한 내용은“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12조와 13조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등을 함으로써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런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하여 행위가 꼭 직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지는 것만이 아니고 직장외에도 성희롱이 존재한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언동이 반복되는 경우 성희롱이 성립하며 단 한번의 성적언동이라고 할지라도 심한 경우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과 관련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거나 기존 고충처리 기관 등에서 처리할 수 있다.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 정도를 감안하여 경고, 견책, 해고 등의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피해자가 상담, 고충제기, 관계기관 진정, 고소 등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성희롱여부의 판단시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행규칙에는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도 예시되어 있다.
** 성적언동에 의한 구체적인 예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육체적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의도적으로 유포, 성적관계를 강요·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과 관련된 특정한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동
<출처 : 데일리메디>
|
이전글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