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약직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계약직 근로자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는 소위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준한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 지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근로형태가 매일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계약직 근로자는 업무가 한시적이거나, 통상근로자의 일시적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계약직 근로자의 형태로서 계약직·임시직·일용직 근로자를 들 수 있다. 계약직 근로자라고 할 지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보호 규정이 계약기간동안 보장된다.
병원의 경우 산전휴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1년간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한다. 때로는 특정한 연구과제가 있어 그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연구직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와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일용직 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이다. 병원에서 보면 일시적으로 출장건강검진이 늘어나거나, 직원이 휴가를 가거나 하여 일시적으로 공백을 매우기 위해 이러한 근로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가며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결근등이 자유로워 적정한 노무관리가 어렵고 직업의 안정성이 결여되어 사기가 낮으므로 책임감이 없어 업무의 성격을 잘 고려하여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용직근로자가 일주일에 6일 동안 계속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일을 지급하지 않거나 월간 주휴일을 제외한 모든 일에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차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원칙적으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일용직이라고 할지라도 1개월에 4~15일 정도씩 수년을 계속 근로한 것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판례도 있다.
<첨부 : 계약직 근로계약서 예보기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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