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공기업 및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매년 여성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25일 이같은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AA' 제도는 동종 업종 및 규모와 비교해 여성을 적게 고용하고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여성고용목표를 시행토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은 1965년부터 여성과 흑인에 대해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이 자율적인 여성고용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법인세 감면, 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반면 목표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해진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성인력 활용이 증대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4년 기준 여성고용비율은 공기업 20.9%, 1000인 이상 기업 33.3%, 1000인 미만 기업 37.3%다. 특히 여성 관리직 비율은 7.2%로 영국 31.5%, 독일 34.5%, 싱가폴 25.8% 등 외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26일부터 한달여간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65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를 통해 육아문제로 퇴직하는 여성이 많은 현실에서 직장보육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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