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의료서비스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는 병원은 많지만, 병원다운 병원은 없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사진]은 최근 열린 의료산업경쟁력포럼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소비자는 건강침해 상태 판단, 가격과 품질정보가 부족해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원장은 "구매행위를 자신의 재량으로 할 수 없고, 대부분 의료제공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지식의 비대칭성, 공급자가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모두 결정하는 구도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시장은 자원배분 기전으로서의 능력을 상실, 소비자 주권이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며 "시장기능이 상실됐다"고 그는 진단했다.
김창엽 원장은 소위 '좋은 보건의료'란 접근성, 포괄성, 지속성, 효과성, 효율성 등이 보장돼야 하지만, 우리는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생존과 확대재생산을 위한 질서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고, 공공부문은 관료주의, 그리고 비효율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 원하는 바람직한 병원상으로 '믿을 수 있는 병원'을 꼽았다.
반드시 고가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라도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 의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또 과잉/과소/과오 진료가 없는 병원, 환자나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병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병원 등을 '믿을 수 있는 병원' 조건이라고 말했다.
앉아서 기다리는 병원에서 주민을 직접 찾아 나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재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그는 덧붙였다.
즉, 바람직한 의료와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질병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상태(세계보건기구)로 보고, 보건의료 서비스도 포괄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것이다.
김 원장은 건강증진, 질병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 재활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급성기병상과 요양병상의 적절한 혼합,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복지서비스의 다면적인 제공이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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